 관련 소식 내용입니다. |
|
| |
| 제 목 |
장애아동수당 관련 내용 (법제처, oneclick.law.go.kr) |
| |
| 내 용 |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
다. 보장시설에 입소한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만 지급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수당 전액
을 징수 받게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
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
장애아동수당 수급대상자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합니다(「장애인
복지법」 제50조제3항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 포함)일 것
·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
용 보전이 필요할 것
- 보장시설에 입소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받으며 장애아동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011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p.127).
지급개시와 지급종료
지급개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장애아동수당 지급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합니다.
-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지급합
니다.
- 수당지급 개시일이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이라도 그 달의 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다
만, 부정수급으로 지급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
장애아동이 사망한 경우(「2011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p.100)
- 장애아동수당은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없는 장애아동이 사망한 사실을 시장·군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가 급여 결정 전에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장애인복
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이미 발생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지급된 장애아동수당은 반환해야 합니다.
지급절차
지급신청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를 첨부
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
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신청을 받으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
조에 따른 지급대상인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장애
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신청인의 생활 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애
인복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이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지급 방법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
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
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후단).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
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 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
해야 합니다. 이 안내를 받고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장애수당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 제32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 별지 제41호서식의 장애수당 등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지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급대상자 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
령」 제32조제5항).
- 장애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비용의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아동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
우에는 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그 수당의 전부를 수당을 받은 자 또는 수당을 받게 한 자
(이하 '부정수급자'라 함)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1조).
징수금액의 산정
-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은 부정 수급한 수당 전액으로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
행령」 제34조제1항).
징수 절차
- 수당을 지급한 기관이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
을 장애수당 등 비용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4
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
-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독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법제처, oneclick.law.go.kr)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