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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5년 발달재활서비스 주요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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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2015년 발달재활서비스 주요 변경 내용
(2015년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참조, 보건복지부 2015)
Ⅰ. 선정기준
<2014년>
만18세 미만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 중 장애유형 및 소득기준 등 고려하여 선정
<2015년>
만18세 미만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 중 장애유형 및 소득기준 등 고려하여 선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로 관리하는 등 사업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
하고, 예산초과시 해당 지자체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유념
Ⅱ. 서비스 제공인력
<2014년>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 : 언어재활 분야 민간자격
증 소지자 및 졸업자는 ˊ15.8.4. 까지는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ˊ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단, ˊ15.8.4.까지 인정)
4. 언어재활 외의 자격분야로 아래 가목 또는 나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17과목 이상(50
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발달재활 관련 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
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8과목 이상(2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1학
점당 15시간 계산) }
※ 4항은 향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후 ˊ15.8.5.부터 시행 예정.
(다만, ˊ15.8.5. 이전이라도 이미 4항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는 별도의 민간자격증이 없어
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 가능)
<별표1> ｢발달재활관련과목｣
<2015년>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 : 언어재활 분야 민간자격
증 소지자 및 졸업자는 ˊ15.8.4. 까지는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ˊ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4.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 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
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방향>신설
<별표1> ｢발달재활관련과목｣ 삭제
Ⅲ. 기타요건
<2014년>
*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검사자료를 토대로 의사진단서
가 작성되어야 함
- 인근에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도서벽지 지역 거주 장애아동의 경우, 이동불편 및 보호
자가 없어 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등 재가 방문서비스 지원
단, 시설방문의 경우 서비스대상이 1일 2인 이하일 경우만 재가방문형 단가적용(교사 1인
기준)
<2015년>
*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
적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의사 진단서가 작성되어야 함
- 인근에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도서 벽지 지역 거주 장애아동의 경우, 이동불편 및 보호
자가 없어 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등 재가 방문 서비스 지원
단, 시설방문의 경우 서비스대상이 1일 2인 이하일 경우만 재가방문형 단가 적용(교사 1
인 기준)
* 도서벽지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62조 제 6항 제 1호 동법시행령 제 32조 1호의 규정
에 의하여 보험료 경감대상 고시지역을 준용
Ⅳ. 결제수단
<2014년>
- 결제수단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결제폰(동글이) 등 3종) + 바우처 카드, ARS 결제(☏
1644-9911)
<2015년>
- 결제수단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결제폰(동글이) 등 3종) + 바우처 카드
Ⅴ. 행정사항
<2015년>
2. 지자체에서는 행복e음과 연계하여 만 6세 이상∼만 18세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 등록
및 자격확인 정례조사를 반드시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자격 중지, 장애등
록 등 조치 후 보건복지부로 보고
- 만6세 도래자 해당월 자격중지 여부
- 만6세 이상 장애등록 여부
- 만18세 이상~20세가 되는 달까지 학교재학 여부
- 만20세이상 자격중지 여부
- 소득별 자격변동 반영 여부
※ '15년 3월중 행복e음에 사전알림창 및 시스템상 자동중지시스템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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