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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장애인아동부양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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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목적 :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중증 장
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 지급개요
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호자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및 특례수급
장애인에게는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당해 장애인이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
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나. 지급금액 : 1인당 월 70천원
다. 지급시기 등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지급 개시 :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함
※수당지급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
후인 때에는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함
-지급 종료 :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
부 지급)까지 지급
지급방법 : 장애인이 개설한 금융기관 및 우편관서의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다만,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
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장애수당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
여 제공(변경)신청서】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
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구두신청 또는 복지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
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에 의거 조사하여 수당지급대상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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